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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원점부터 논의하자”시의회·교육감에 ‘TV 공개토론’ 제안
김봉철  |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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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7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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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조례안을 놓고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시의회와 곽노현 교육감에게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론 방식은 1대 1이든, 다자간 공개토론이든 상관없다”면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시민들 앞에서 토론하고 여론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날 곽노현 교육감에게 TV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자신의 당선을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동의라고 주장하는 곽 교육감은 공개토론에 참여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제안과는 별도로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의 요구와 그 이상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로 포장된 ‘복지 포퓰리즘’을 감당하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서 “이러한 진실을 애써 가리기 보다는 국민들 앞에 떳떳이 밝히자는 취지에서 TV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업 예산을 줄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에 쓰자는 논리는 비합리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는 교육지원예산의 경우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과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전제 하에 2014년까지 초·중·고별로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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