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核 소형화의 수년 내 완성, 중국 공산당의 대국굴기(大??起, 중국의 남북한 屬國化), 韓美연합사 해체 가능성 등 중대한 안보 사안들이 대한민국의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소형 핵배낭/BBC

녹취록에 따르면 민주당(現 새민련) 김민기 의원이 南과 北이 전쟁하면 누가 이기는지 묻자 정보본부장은 “현재 작계 상 韓美동맹이 북한과 싸우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韓美동맹이 월등한 전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남한 독자적인 군사력 비(比)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이 “정보본부장이 미국 없이 단독으로 북한과 싸우면 진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보본부장은 “진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다시 “그럼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 비가 열세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정보본부장은 “군사력 比 면에서는 우리가 열세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없는 국군이 단독으로 북한과 싸워 승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김정일은 생전에 ‘주한미군없는 국군은 3일 전쟁감’이라고 했다. 국회정보위 소속 의원이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안보분야 관계자들의 現 수준이다.

■ 일반적으로 국력(國力)은 有形國力과 無形國力으로 나누어진다. 

前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출신의 레이 클라인(Ray S. Cline) 박사는 P=(C+E+M)*(S+W)라는 공식을 만들어 각국의 국력(?力)을 계산해냈다. 여기서 P는 국력, C는 국토와 인구, E는 경제력, M은 군사력, S는 전략, W는 국민의 의지를 의미한다.

국력계산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無形?力’인 전략과 의지이다. 국가의 전략과 의지가 결핍될 경우 ‘有形?力’이 아무리 높아도 국력의 총합이 ‘제로’가 된다. 

국력계산 공식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전략과 의지가 결핍되면 베트남과 같은 약소국가(弱小?家)와의 전쟁에서 패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有形?力’에 포함되는 국방비가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과 싸워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수년 전 미국의 CIA가 발행한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쓴 나라는 미국으로 모두 5천200억 달러를 썼으며, 810억 달러를 쓴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경우 2002년 5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돼, 세계 22위를 차지했다. 남한은 2005년 한 해만 북한의 네 배가 넘는 210억 달러를 군사비로 써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의 J박사는 수년 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美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군사비 지출을 아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무기 개발 체계에 있어 그 비용이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계산이 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임금의 경우 남한에서는 군수산업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수천달러를 줘야 한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이 몇 달러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남한은 북한에 비해 무기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방 유지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J박사는 이어 “특히 복리후생 등등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 북한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면서 “이런 비용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군사전력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남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비록 김정일 정권의 군사비가 남한의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전력을 높이는데 쓰는 돈은 남한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인용: 2006년 9월12일자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 핵에는 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던지, 대응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핵무기 개발의 방향은 ‘中性子彈’으로 가야 할 것이다.

中性子彈은 수소폭탄의 변종으로 수소폭탄의 기폭제인 원자폭탄을 보통의 화학탄으로 대치하고 주위를 감싸고 있는 U235를 없앤 형태로 방사선의 방출을 극소화하고 단지 투과성이 아주 좋은 중성자를 방출함으로써 한정된 지역의 인명만 살상하도록 만들어진 폭탄이다.

북한의 核무기 소형화가 완성되면 非대칭 전력인 核에 의해 한반도의 군사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개입을 차단키 위해서는 대응 核개발은 불가피하다. 對北공격전략은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北의 소형 핵무기 실전배치가 눈 앞에 다가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2013년11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