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10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현안보고에서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며 “민주남부애국역량(남한 내 종북세력)이 들고일어나 지원을 요구하면 전쟁을 선포한다고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전시사업세칙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독미디어대학원 한희 교수는 2014년 2월 13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01회 KIMS MORNING FORUM에서 ‘사이버 땅굴,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3천명의 해커가 지난 10년간 한국 내 1천여 개의 목표를 이미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장악된 표적에 대한 의도적 도발로 우리 능력의 한계를 관찰하고 있다. 최적 마비를 위한 모의지수를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고는 국가안보의 중대 사안이다. 김정은 정권이 남한 내 종북세력과 북한 사이버전력이 협동 하에 우리의 전력(電力), 통신, 교통을 차단(테러)하고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해도 종북세력이 국내에서 협조하고 봉기할 경우 대책이 없다. 간첩과 종북세력에 대한 척결(剔抉)은 화급한 일이다.
종북세력 규모?
작고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탈북당시(1997년)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과 종북세력은 5만 명이라고 말했다. 월간조선 기획보도(2009년)에 의하면 친북 좌파세력은 국내에 수백 개 단체가 있다.
이 중 핵심세력은 12,000명, 동조세력은 32만 명, 부동세력은 400여만 명이라고 분석했다. 핵심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골수 직업혁명가로서 좌파조직의 지도세력이 되어 불법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들이다. 동조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에 적극 동조하는 간부급 조직원으로 불법시위를 선도하는 선동대다. 부동세력이란 이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하는 불만세력들’로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좌파세력이다.
이들은 정치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종교계, 사법부 등은 물론 공무원, 군, 경찰, 공안당국에까지 침투하여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보당국은 2013년에 종북세력이 4만5천명에 핵심세력은 2,000명이며, 종북·맹북(盲北)·친북 세력을 합치면 20만 명이나 된다고 추산했다.
재향군인회는 2009년도에 “친북좌파 중 국회에 진출한 일부 ‘386’ 국회의원들은 친북 반미노선을 노골화하면서, 한총련 합법화 추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그리고 ‘북 핵 제재 반대’ 등 무조건 대북지원 및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정·관계에 진출한 친북좌파는 대북 퍼주기의 주역으로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하고 간첩을 민주유공자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제주4·3 폭동사건을 ‘민중봉기’로 왜곡하면서 좌파적 논리로 역사를 거꾸로 세우는 등 반(反) 국가활동을 합법적 행위로 위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준동하고 있는 친북좌파들에 의한 폐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고 경고했다. (재향군인회,『향군 도약의 해 2009』(서울: 재향군인회, 2009), p.67).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4년 2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며 현존하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상존하는 게 12개나 있고 그중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빼도 10개다”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자 큰 전략 목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2014년 2월 17일 재판(수원지방법원)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의 RO조직(130여명)은 빙산의 일각(一角)일 수 있다. 검찰은 이석기 RO(혁명조직)가 올해(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 후보로 11곳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2014년 2월 5일 확인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RO는 “단체장 (당선) 목표 11군데 걸면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거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부의 적(敵)은 북한군보다 더 무섭다. 정부 대공조직(국정원, 경찰, 군 등)을 총동원하여 간첩과 종북세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국가생존의 문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