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주요 이슈 발생→▲해외 주재 간첩 및 남한 내 좌경세력에게 북한 지령 하달→▲남한 내 좌경세력이 해외 친북 사이트에 선전?선동 글 게시→▲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국내 사이트에 선전선동 글 게재→▲국내 좌경세력은 개인 블로그와 유명 사이트에 퍼 나르기→▲국내 유포 등의 경로를 거친다.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인 통일전선부(통전부)는 사이버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우리민족끼리’, ‘반제민전’ 등 해외 19개국에 서버를 둔 140여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전부는 이들 웹사이트를 통해 사이버통일전선 구축 활동을 해왔는데, 주요 목적은 친북(親北)?반미(反美)?반일(反日) 전선을 형성해 남한 국민을 좌경화(左傾化)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을 위해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대중을 친공화(親共化) 시키는 일종의 ‘보조역량’ 편성전술이다.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노동계급이 당의 영도 밑에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해당한 혁명의 승리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공통의 원쑤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묶은 정치적 연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식 통일전선전술의 개념을 ‘남조선 혁명’ 노선과 결부시켜 보면 한반도 공산화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 내 보수정권을 타도,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남한의 각계각층을 조직-동원하는 ‘정치병합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이 주도하는 사이버통일전선 공작은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해 남한의 각계각층 민중들을 대상으로 대남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연합전술’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은 2012년 한 해 2만 건 넘는 선동 및 비방 글을 통해 국내 여론의 왜곡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려고 했다. 특히 북한의 통전부와 함께 225국, 정찰총국 등의 대남공작 조직들은 남한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상에서 ‘댓글공작’을 펼쳐 이들의 주장이 마치 일반 여론인 것처럼 호도했다. 

구체적인 북한 사이버 요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통일전선 구축 및 사이버 선전선동 방식은 ▲북한 관련 주요 이슈 발생→▲해외 주재 간첩 및 남한 내 좌경세력에게 북한 지령 하달→▲남한 내 좌경세력이 해외 친북 사이트에 선전?선동 글 게시→▲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국내 사이트에 선전선동 글 게재→▲국내 좌경세력은 개인 블로그와 유명 사이트에 퍼 나르기→▲국내 유포 등의 경로를 거친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과 관련, 보수성향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보 당국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 요원 1명이 선전선동 글을 게재하면 추종 세력 9명이 실시간으로 퍼 나르고 이를 90명이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1 대 9 대 90의 법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北, 2012년 대선 개입에 ‘올인’


? 북한이 올해 국내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거개입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 그 수준이 5년 전 대선 때에 비해 3배나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초 신년공동사설1)이후 현재까지 올해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통일부가 분석한 최근북한의 선거개입 시도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 첫째, 비난 횟수의 급격한 증가

북한당국이 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TV)·평양방송(라디오)을 통해 국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거명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4.11 총선 때까지 하루 평균 4.6회로 4년 전 18대 총선 같은 기간의 0.8회에 비해 약 6배가 증가했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개입강도는 높아졌다.(아래 표 참조) 그리고 총선 이후부터는 다시 12월 대선을 겨냥하여 4월(4.12~30) 40회, 5월 140회, 6월 160회, 7월 171회, 8월 123회, 그리고 이번 9월에는 25일 현재까지 133회로 대선 시간표가 임박할수록 선거개입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4.6회로 이미 4.11 총선까지의 개입 강도에 도달해있고, 5년 전 17대 대선 같은 기간의 1.5회에 비해서는 3배가 늘어난 것이다. 북한이 대선 개입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상이다.

< 총선 > 일평균 4.6회

월별

1월

2월

3월

4월(~4.11)

횟수

62회

111회

180회

118회

< 대선 > 일평균 4.6회

월별

4월(4.12~)

5월

6월

7월

8월

9월(~9.25)

횟수

40회

140회

160회

171회

123회1)

133회

- 노동·중방·평방 기준


북한의 대선 개입 사례 (총선이후)

일자?매체

주요 비난 내용

4.12

우리민족끼리

“이○○ 보수패당에 준엄한 심판 ... 앞으로 12월에 있게 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친미보수패당에게 결정적 타격을 안겨야 할 것임.”

5.18

노동신문

“새누리당 패거리들의 그 무슨 쇄신과 변화, 이○○과의 차별화 소동에 각성을 높여가고 있음 ... 교활하게도 변신놀음을 벌리며 재집권의 야망을 추구하는 보수패당에게 진보개혁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수치스러운 파멸을 안겨야 함.”

5.19

조평통 서기국

“남조선인민들은 천하악귀인 이○○과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암흑과 도탄, 파쇼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임.”

5.31

조평통 서기국

“남조선 각계층은 진보세력에 대한 괴뢰보수패당의 모략과 파쇼적 폭거에 각성을 높이고 강력히 반대, 규탄해 나서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보수패당의 재집권기도를 저지 파탄시키고 새정치, 새세상을 반드시 안아와야 함.”

6.18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 몰아넣으며 전쟁불집을 터뜨리는 위험천만한 망동 ... 남조선인민들은 동족대결책동을 합법화하려는 괴뢰보수패당의 발악적인 북인권법 조작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함.”

7.21

조평통 서기국

“남조선의 각계각층인민들은 한사람같이 일떠서 부정부패의 무리 이○○ 패당과 그와 한 족속인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단호히 심판하여야 할 것임.”

7.31

노동신문

“남조선 야당 관계자들이 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종북세력척결 소동에 놀아나 정치적야욕을 실현해보려고 함 ...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어떤 누구와도 영원히 상종하지 않음.”

8.16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기자문답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 여야후보들을 포함하여 모든 당국자들은 동족을 등지고 민심에 역행하는 경우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며 차례지는 말로 역시 얼마나 비참한가를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함.”

8.16

조평통 서기국

고발장

“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이00역도와 결탁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남조선을 인권과 민생의 불모지로 전락시킨 주범” (반통일적 동족대결 공범자, 반민족적 사대매국 공범죄, 반인민적 파쑈악정, 부정부채 공범죄)

9.8

노동신문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그것은 필경 제2의 유신독재정권 출현이 될 것이다.”

9.18

노동신문

“박근혜는 北이 핵 포기의 결단을 내려야한다느니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느니 떠들며 이00 패당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넘겨받겠다는 대결적 입장을 드러냈음.”


? 둘째, 형식의 진화

즉 북한은 국내 선거 개입에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등 대남·외곽기구들을 적극 동원하고 있으며 ▲Youtube, Twitter, flickr 등 온라인 매체들을 활용해 젊은 층을 겨냥한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9.27 조평통 기자회견

“새누리당 후보가 집권하면 남한에서 유신독재의 부활과 남북사이 대결의 격화, 전쟁위험의 증대밖에 가져올 것이 없을 것임. 남한 각 계층은 새누리당 패당의 교활한 술수에 절대 속지 말아야하며 제2의 유신독재 부활을 절대 허용하지 말고 견결히 반대 배격해나서야 할 것임.”


? 셋째, 모든 현안을 무차별적 비난 소재로 활용

북한은 ▲종북 논란·한일정보보호협정·정치자금사건 등 현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정부의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에 대해서까지 ‘대선용’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비난 소재로 활용하고 ▲원색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권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당들의 부정부패사건들에 대한 수사놀음을 벌이면서 보수집권세력에게 불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덮어버리거나 수사를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있음.” <8.17 우리민족끼리>

‘4대강사업·공기업민영화’에 대해

“4대강 정비사업과 공기업민영화와 같은 반역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데 대한 민심의 분노는 역도패당의 파멸을 불러오고 있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한주민들의 反정부투쟁은 개별적 정당·단체, 全지역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9.18 노동신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책동은 제주도를 미군의 핵 전초기지로 내맡기는 매우 위험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로서 괴뢰 역적패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괴뢰군부와 친미보수세력의 지지표를 얻어 보려는 기도가 깔려있음.” <9.20 아태위 대변인 담화>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에 대해

“고리타분한 대결항아리로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이 우연치 않음. 이00 패당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며 체제대결을 추구한다면 쓰디쓴 파멸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9.25 노동신문>

? 윤 의원 : “김정은은 올해 1월 1일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을 통해 한국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령을 내린바있다.2) 김정은의 ‘대남(對南)명령 1호’로 불리는 것이다. 북한은 이 명령에 따라 앞으로도 대선에 개입하는 더욱 다양한 행동들을 감행할 것이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 개입 ▲국내 종북세력의 결집 ▲해외거주 친북세력의 동원 등에 힘을 집중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선거공격전에 어떻게 응전(應戰)할 것인지 정밀한 대비태세를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실: 2012년 9월29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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