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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이긴다고 믿는가?전원책,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되면 적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정보망과 무기 없어”
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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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4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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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과 북한군이 싸우면)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이긴다고 믿는가? 북한은 특수전 병력만 20만명에 달하고, 우리는 북한의 방사포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예정대로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아직까지 우리는 적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정보망과 무기가 없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3일 오전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개최한 ‘2013년 안보현안자문회의’에서 강사로 초빙된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현재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 원장은 이어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노동미사일은 발사 준비시간 3분 소요에, 서울까지 5분30초면 도달하는데, 국방부가 공개한 크루즈 미사일은 서울에서 무수단리까지 도달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유사시 적 거점을 선제타격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미국의 우수한 정보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원장은 특히 지난달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한군과 북한군이 1대1로 싸우면 남측이 패배하고, 남한과 미국이 연합하면 월등이 이긴다고 답한데 대해 야당 측이 이를 문제삼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역대 총리와 대통령, 당총재들이 군을 너무 모른다며 “공직자 자격요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 원장은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작년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200개라고 발표했으나 우리 국방부는 금년 5월까지 100개라고 발표했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2007년에 북한이 노동미사일 9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나 우리 국방부는 2010년까지 23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외국 자료에는 3년째 북한이 240mm방사포를 200문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방부는 작년까지 100문이라고 하고 있다”며, 안보문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원장은 “미국이 역사왜곡 문제와 KADIZ 문제에 있어 은근히 일본편을 들고 있다”면서, 미-일군동맹의 강화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애매한 태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전 원장은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안보문제는 당파와 국민이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병력 감축,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군복무기간 축소, 국방비 삭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덧붙여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인도가 파키스탄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했듯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고, 최소한 핵개발 결의안이라도 통과시켜야 중국이 북핵 억지에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자문회의를 주관한 박세환 향군회장은 인사말에서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최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종북 반국가세력의 척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이적세력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군의 주요정책 결정시 조언 및 자문을 수렴하고 안보활동을 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향군 안보현안자문회의는 원로자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14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국민대통합,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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