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집단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대북 삐라 살포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 심리단을 폐쇄하고, 또한 민간인이 대북 삐라를 뿌리는 것도 경찰이 나서서 원천봉쇄를 해주고 있는 것은 대북 심리전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바로 적에게 심리전을 펴는 전술이다.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는 전술이야말로 피 한방울 안 흘리고 북한을 이기는 방법일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신뢰만 형성하면 모든 부분에서 만사형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속에 빠진 대북정책이다.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려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북한에게 가장 큰 무기는 대북 심리전일 것이다. 이미 무기로는 북한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북한이 압박감을 갖게 하는 것은 대북심리전 뿐일 것이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인들이 나서서 하겠다는데 정부가 나서서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대북심리전단을 뿌리는 곳을 조준타격 하겠다고 협박에 경찰이 나서서 꼬리부터 내리는 짓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29일 자유북한운동엽한과 미국 뉴욕의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이 진행할 예정이던 경기도 파주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이 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으면 모르겠으나 이 행사에 대해 수일 전부터 북한이 임진각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고 협박을 가한 것은 정보가 북한에 바로 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가? 

이날 두 단체의 회원 30여명은 오전 10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 '김정은 3대 세습 비판, 북핵 폐기 촉구 등 대북전단 20만장을 띄우기 위해 모였다. 뉴욕의 국제인권단체의 인권재단까지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진행하려한 대북심리 전단 살포를 대한민국 경찰이 원천봉쇄 했다는 것은 과잉방어를 한 것이다.

민간 단체가 대북심리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도와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북한이 타격을 하겠다고 나서면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의 타격 원점을 조준 타격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정말 너무 북한 눈치보기, 야권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막아야 할 경찰력이 언제나 보면 국가 전복세력을 규탄하는 애국세력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나왔다.

요즘 서울 광화문 거리를 가면 너무 시끄럽다. 그곳에 가면 대한민국이 언제나 조용해질라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진다. 필자도 애국을 한다는 심정으로 광화문을 자주 나가는 편이다. 나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 정부운동 세력들보다 항상 애국 세력들에게 해산할 것을 종용하는 것을  본다.

필자가 소속되어 잇는 시민단체들이 일빠로 야권의 국정원 국정조사 반대 기자회견을 새누리당 당사에 앞에서 하였다. 이날 야권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 시위를 하였다. 이날 야권의 시위와 애국보수세력들의 기자회견으로 이 곳은 날선 공방이 벌어지며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이곳에서 필자는 야권과 맞서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다가와서 집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겁박을 하고, 우리 애국세력들에게 해산할 것을 통고하였다. 이유인즉 기자회견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었다.

29일 동아일보 앞 6시 30분부터 야권세력의 촛불시위에 맞서서 애국세력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기자회견 중에 경찰 차에서 빵빵한 엠프시설을 이용하여 기자회견이 도를 넘었다며 해산할 것을 종용하는 경고를 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뺑 돌려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지켰다.  

경찰이 애국세력들은 꼼짝 못하게 단속을 하지만 야권 세력들은 경찰의 단속없이 맘대로 반정부 촛불시위를 하게 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공권력이다. 얘기가 다른 데로 살짝 빠졌지만 대북심리전단 살포도 경찰이 막을 곳은 북한의 원점 타격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정도이다.

이 행사에 참석한 뉴욕의 국제인권단체 토르 할보르센 인권재단 이사는 "합법적 행사를 왜 막느냐,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단 북한의 인질에 가깝다"고 항의성 발언을 하였다.

북한은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임진각이 서부전선사령부의 직접적인 조준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의 총구 앞에 제 발로 밀려와 죽음의 과녁이 되겠다고 한 이상, 도발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겁박을 했다.

대북심리전단을 살포를 북한이 겁박한다고 살포를 못하게 경찰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면 저들은 계속적으로 겁박을 하려 들 것이고, 대북심리전단은 영원히 북한에 뿌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멸망시키는 길은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는 길 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대북심리전단 살포만큼 확실한 전략이 없다. 적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심리전단 살포를 왜 대한민국 경찰이 원천봉쇄를 하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 하다. 북한이 이렇게 겁박을 하고 나오는 것도 이 대북심리전단의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은 쪽박을 깨는 짓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정원에 대북심리단을 폐쇄시킨 박근혜 정부가 대북신리전단 살포도 막는다면 대북심리전은 누가 맡아서 할 것이고 누가 한단 말인가?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는 대북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인 대북심리전단 살포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