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해상이 아닌 남한 영토에 직접 포사격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공격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형혁규 입법조사관은 29일 ‘이슈와 논점’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배경과 우리의 안보태세'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민간인 공격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이 있으나 테러가 아닌 정규군의 공격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6·25전쟁 이후 초유의 일이며,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 공격도 처음”이라고 규정했다.

 

형 조사관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배경으로 ▲김정은 권력승계의 조기 안착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대외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를 압박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조성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형 조사관은 “북한의 이 같은 의도가 단시일 내에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도발은 1회적이고 단절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으며 이런 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2009년 이후 김정은 후계구도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천안함 사건은 이를 잘 증명한 사건”이라며 “이번 연평도 도발이 우리의 안보태세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도발에 대한 ‘경계의 실패’”라고 정의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정보소식지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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