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가결됐지만 ‘반대 1표와 기권 9표’가 나온데 대해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6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실시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일부 좌파의원들이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져 국론분열을 야기했다.

실제로 전시상황에서도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확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노당 의원 5명 전원은 “문안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촉구가 빠졌다”며 기권했고 민주당 장세환,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도 가세했다.

그러나 이들의 반란표는 사실상 우리 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도발을 가해온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지난 25일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으며, 일본 의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대북규탄 제재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의회보다 못한 대한민국 국회’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군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인명살상을 위해 무차별 도발을 옹호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제5열임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반역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일본은 대북규탄 결의는 물론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대비한 ‘자위대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보다 못한 대한민국 국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한편으론 확전으로 이어지거나 전쟁으로 가는 것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며 결의안을 반대한 것에 대해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눈총을 받았다.

민노당 소속 의원 5명은 아예 전원 기권했는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촉구내용이 빠졌다는 역시 이유를 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우리 군에서 유발했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했고 민주당 장세환,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유성엽 의원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

이에 반해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역시 기권표를 던졌으나 강력한 대북 응징의지가 담기지 않은 무기력한 결의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좌파진영의 기권과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송 의원은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추후 민간인을 살상한 무력공격이 재발할 경우엔 어떻게 응징하겠다는 내용도 촉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결의안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했으며, 정부에 대해선 북한의 추가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북한에게는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그리고 재발방지 요구 등의 내용으로 가결됐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