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한국의 대선을 눈앞에 두고 경제전문가들은 커다란 변화를 촉구하는 반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작은 이슈들이라고 美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력 대선후보들이 복지제도 개선이나 대학등록금 인하와 같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슈에 치중하고 있으며 나라를 어떻게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침묵은 한국 내 큰 변화의 증거"라면서 "경제분야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은 거대한 구상이나 목표 설정 대신 작은 구상과 세부적인 관리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경제분야에서 한국은 스포츠 용어로 비유하면 '공격'에서 '수비'로 바뀌었다"면서 "연간 경제규모가 1조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15위권인 한국경제는 정부 리더십과 관료가 좌지우지하기에는 너무 크고 다양해졌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의 경제정책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경제목표의 큰 그림이 없으면 급속한 고령화와 수출주도 성장모델을 택하는 후발 국가들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경제가 표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신관호 고려대교수가 미국의 배리 아이켄그린, 드와이트 퍼킨스 두 교수와 함께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 지난 50년간의 경제모델로부터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할 저성장국가에 적합한 변화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에 관한 신간을 냈다고 소개했다.

 

신 교수 등은 저서에서 한국이 당면한 도전으로 ▲고령화 ▲이민 거부 ▲창의력이 아닌 입시위주 교육 ▲노ㆍ사 대립 ▲중국과의 경쟁 고조 ▲정부의 경제 간섭을 꼽았다.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의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시장의 규제 완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개혁 ▲해외투자 및 인력 유치 확대 ▲저임금 일자리의 외국 이전 등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했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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