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이 3월 23일이라고 21일 발표했다. 국민들이 1년 가운데 81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의미다.

세금해방일은 국민들이 세금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얘기한다. 다시 말해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23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세금해방일이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 지를 알려준다”고 말했다.

계산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했다. 계산에 사용된 2012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62조 5,089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1,175조 1,388억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2.34%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2.34%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6일 중 81일에 해당한다.

1992년 세금해방일은 3월 10일 이었으나 2012년에는 3월 23일로 20년 동안 13일 늦어졌다.

그 가운데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고,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10일이 늘었다.

이처럼 늦어진 세금해방일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3월27일, 2009년 3월24일, 2010년에 3월22일, 2011년 3월21일, 2012년 3월 23일로 4년 연속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2007년 3월 30일과 비교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7일 줄어든 것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