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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 왜 떨어지나삼성硏, 기업 투자·민간 소비 활성화 ‘키포인트’
최원영 기자  |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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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06  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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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9%대 이상의 고공성장을 하던 한국경제의 가속력이 90년대 이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3%대 저성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위기를 겪으며 나타난 각종 금융 규제 등을 이유로 기업의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이 저성장의 발단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설비투자 위축은 고용 감소로 이어졌고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물가가 오르자 가계부채가 커졌다. 이는 곧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감소 악순환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 내수시장이 위기로 내몰린 이유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투자는 고용을 늘리고, 안정된 고용과 소득은 소비자로 하여금 지출을 늘려 내수시장의 선순환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덧붙여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전망했다.

승승장구 한국경제… 발목잡힌 이유는?

기업투자 위축과 민간소비 감소의 악순환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한국경제 위기를 지출 측면에서 연구한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추세 하락요인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평균 9.3%에 달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 성장이었다.

이후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나타내다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포함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4.4%로 성장률이 대폭 하향했다.

곧바로 이어진 선진국들의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 속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평균 3.3%의 실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등 자본조달비용의 상승으로 투자가 제한됐다. 이후 선진국들의 재정위기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내수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민간 소비다. 1971년부터 1990년까지 평균 7.3%의 안정적 성장을 보인 민간 소비는 2011년 들어 2.8%까지 하락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의 가계신용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민간소비 증가세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물론 이는 고용과 교육, 노후, 금융 불안 심화에 따른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증대가 원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0~1980년대에 연평균 15%가 넘었으나 1990년대에 10%대로 증가율이 둔화됐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3%대로 급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투자도 위축됐다. 대규모 부도사태와 실업대란 등을 경험하며 노동투입량이 감소한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등 자본조달비용의 상승으로 투자가 제한됐다. 금융위기에 이은 선진국 재정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생산이 위축된 것이다.

위기의 한국경제… 나아갈 방향은?

기업 규제 줄여 내수시장 복원해야

삼성은 한국 경제의 만성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수시장의 복원과 수출의 성장해법을 분석해 내놨다.

내수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를 줄이는 데 있다. 민간소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비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삼성은 금리인상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산물가격과 집세 등 필수적 소비지출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위축돼 설비투자가 대폭 감소된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

설비투자의 수입대체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율을 올려나갈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및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핵심인재 육성도 강화해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내수시장이 제한적이어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경제성장 견인력 유지 및 강화가 필수다.

수출의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위해 FTA의 성공적 정착과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신흥 경제대국으로의 수출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 총인구가 세계 2~5위 수준이며 GDP 순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지목됐다. 아울러 FTA 수혜 예상 산업과 피해 예상 산업간의 갈등을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삼성은 그린, 의료, 인프라 등 신산업의 경쟁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적극적인 신성장동력 개발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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