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탈북자 문제가 불거진지 7일만인 지난 21일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23일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05년부터 새누리당 등이 추진해 온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해 온 민주당에게서 나온 것이라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뜨겁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은 체제 내부문제인 반면 탈북자는 북한 체제 밖의 난민문제라고 해명했다. 또 “북한 내부 인권을 비판할수록 북한 주민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입장도 그대로 고수했다.

민주당이 당 정체성까지 흔들면서 이같이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변수가 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개선에는 반대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은 중요하다는 논리는 인터넷 상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한 네티즌은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탈북자 인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두둔하면서 피해자에게 사탕을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을 속여보려는 위선이 역겹다” “선거에서 표를 얻고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민통당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진심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모두 공개처형 되거나 수용소에 갇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정치권의 단식투쟁과 연예인 동참,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보내오고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