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가 일제히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치적이거나 당부성 발언이 아닌, 52개 경제학회가 모인 국내 최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수백개 논문과 연설의 내용이었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재정학회 등 총 52개 경제관련 학회는 21일 연세대 대우관 본관에서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2001년부터 시작돼 12회째를 맞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경제계 학술모임으로 경제학 각 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사상 최대인 52개 학회가 참석해 430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장은 이날 ‘자본주의 경제와 동반발전’ 발표문을 통해 “포퓰리즘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흥하는 이웃을 폄하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우대해 결국 모두의 동기를 차단,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앗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제의 양극화, 더 정확하게는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재 서강대 교수도 “경제정책의 쏠림현상, 민주주의 한계와 복지의 함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면서 “투표나 여론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하다보면 지나치게 진보적 성향으로 흐르기 쉽다”고 경고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구조와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도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민의 복지요구가 부각되며 복지 포퓰리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수준의 적정 복지를 지향하건, 이념과 무관하게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논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토론한 제1전체회의의 주제는 ‘대내외 경제 환경의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진로’였다.

 

올해 한국사회가 총선과 대선을 통해 향후 몇 년간의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어 선심성 공약이 판을 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다음날인 22일 제2 전체회의의 주제는 ‘무역1조 달러 시대의 경제정책 과제’이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의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정책현안을 주요부문으로 나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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