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일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향후 5년 간 소요되는 예산은 1년 예산과 맞먹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전날 발표를 언급하며 "복지예산의 (증가)속도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정치권의 전체적인 포퓰리즘 기류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현 정부가 (정치권이)개별적으로 내건 공약까지 코멘트 할 필요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는 정치적인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속도와 원칙에서 최고수준으로 확대하면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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