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현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판과 관련,"오히려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에 강조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물가는 올해 반드시 3%대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현 정부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내용의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먼저 양극화 심화와 관련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전반적인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가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0.295에서 2010년 0.288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1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0.312에서 0.310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클수록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또 정부정책에 의한 분배개선 효과도 현 정부에서 확대됐다고 했다.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가처분소득 기준)가 2007년 0.028에서 2010년 0.031로 높아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복지 지출이 역대 정부 들어 최고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요국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높은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만 미국이나 포르투갈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양극화가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현 정부들어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산층 비중이 전국 2인이상 가구 기준으로 2007년 66.7%에서 2010년 67.5%가 됐다"며 일축했다. 소득 하위층 비중도 전국 2인이상 가구 기준 2007년 12.9%에서 12.5%로 낮아졌다는 것. 소득하위층이란 중위소득의 50%미만인 가구의 비중을 뜻한다.

 

또 성장위주 정책으로 고물가를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0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은 주로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기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상기후로 사과와 배 등 농산물 작황 부진과 구제역으로 돼지의 30%가 살처분 되는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인플레는 세계적인 현상임을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1월 물가는 3.4%로 낮아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에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강조한 만큼 물가는 올해 반드시 3%대로 잡겠다"고 역설했다.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만 혜택을 입었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원화는 2008년이후 크게 절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때(2009년3월2일) 1570원이었으나 지난 2월20일 현재 1123원으로 39.8% 절상됐다는 것. 특히 지난해와 올해 들어 원화는 주요국 통화보다 절상률이 큰 편이란 것이다.

 

청와대는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청년 실업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 8.0%인데 비해 미국 17.3, 프랑스 23.1, 호주 11.3, 독일 8.6, 일본 8.2% 등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수치가 만족스럽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계속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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