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복지 TF 첫 회의를 열어 경쟁적으로 내놓는 정치권 ‘선심성 공약’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소요재원이)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이는 SOC나 중소기업 등 투자 개념이 포함된 지원을 제외하고 순수 복지부문 공약들만 빼내어 추산한 것이며 두 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 항목으로 계산했다.

이같은 포퓰리즘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차관의 주장이다.

정부는 재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증세나 국채 발행 밖에 없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향후 복지 TF는 최근 도입한 새로운 복지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는지 점검하고 정치권 복지공약의 재원 대책과 효과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