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 강령에‘복지’가 전진 배치된 것은 보수정당을 포기했다는 간접 선언과 크게 다름없다.
환언하면 ‘민주당의 2중대’와 유사함을 묵시적으로 암시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갈 것을 선언하는 듯한 일종의 보수정당 포기 선언문처럼 보인다.
작년 12월부터 국가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입버릇처럼 말해왔던‘생애 주기별 복지’를‘평생 맞춤형 복지’로 치환해 놓은 그야말로‘눈 가리고 아웅 하는‘사회주의 복지’형태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 GDP가 얼마인가?
복지 모델을 GDP가 우리보다 서너 배 많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거울로 삼았는지 무모하게 국가 돈을 마구 써서 표심을 얻어 보자는 소위 蕩兒식 南美형 복지를 사용하는 정당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반역 정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마치 20대 반값 등록금과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그야말로 이상한 사회에서나 통용 될수 있는 실로 인간을 算術的으로 商品化한 平準化에 의한 실현 불가능한‘허풍공약’을 내 세우는 정당! 이것이 대한민국 國益을 위하는 속칭 집권 정당인가?
20대에는 자신의 꿈과 용기와 노력으로 취업을 하고, 자기의 꿈을 펼쳐, 創意的 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기를 마치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식의 공약을 남발하는 그야말로 돈 없는 나라에서 정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의 환심을 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잡기 위한‘충동공약’과 무엇이 다를까? 마치 허상을 쫒는 부나방 같다.
신성한 國土防衛의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 軍에 입대한 병사들에게 월급을 40 만원 주겠다고? 또 어떤 쓸게 빠진 자는 50만원 주겠다고? 그 돈을 어디에서 찾아내나? 국방비도 부족하여 절절매는 판국에 병사 월급을 40만 혹은50만원 주겠다고?
40만원이 ‘네’ 돈이고, 50만원도 ‘너’의 돈이냐? GDP로 비교해 보라! 스웨덴 4만 8754달러! 덴마크 5만 5988달러! 노르웨이 8만 4840달러이다. 이런 나라들의 복지를 따라 잡으려고 복지! 복지! 하며 외쳐대나?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도 모르나?
어차피 지금 현존 야당들이야 무책임하게 입에서 나오는 데로 말하고 선심, 선동, 선전을 일삼으며, 국회에서 망치, 줄톱이나 흔들어 대는 준법 정신 없는 한심한 정당들이니 여기선 논외로 하자!
軍을 비교해 보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주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다! 그런데 우리는 虎視耽耽 우리를 노리는 세계 유일의 세습 독재국가 위협 아래 놓여있는 準戰時 상황 아닌가?
또 스웨덴은 군이 1만 4500명, 노르웨이 1만 8100명, 덴마크 1만 6000명 뿐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수의 국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법에 명시된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 입영해 있다. 그런데 의무 복무하는 우리의 병사들까지 국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꾼들의 포퓰리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병사 월급으로 40만원을 주겠다고? 또 어떤 한심한 자는 병사들에게 50만원 주자고? 자기 재산을 국가에 기부나 하고 그런 말 하면 차라리 이해라도 가겠다.
만약, 애국심이라고는 털 끝 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날뛰는 세상이 된다면, 이는 지극히 국가적으로 불행이다. 탕아식 복지를 당장 때려 치워라!
국가재원도 무시하고 병사 월급 40만원 주겠다고 한 정치인들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라! 30대 보육을 국가가 대신해 주겠다? 40대 주택을 해결해 주겠다? 50대 이후 노후 불안 같은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해주겠다고 강변 하는 것은 내용을 뜯어 분석해 보면, 바로 아니면 말고식 어거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박근혜 ‘새누리당’이 대선 총선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똑같이 국민을 현혹시켜보겠다는 것이 행여나 아닌지?
혹시나 갚지 못할 외상 공약 아닌가? 지금이 어느 때 인가? 400조를 육박하는 국가의 빚을 갚아야 할 시기에 그런 희안한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장막 뒤에서 권력 나눠 먹기 게임을 할 것 만 같은 느낌을 주는 한심한 정당들의 외상 공약 때문에 국가가 거덜 난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의 정당들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잃게 되면 당 명칭을 바꾼다고 한국의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모습을 꼬집었다. 빨간색 하얀색이 상징색이라고? 파란색은 어디로 날라 갔나? 빚이 약 400조인 나라에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를 다 하기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들에게 월급 얼마 주겠다고 선심 공약해대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볼 때, 서글퍼지는 것은 애국 국민들뿐이런가? 아! 안타깝고 서러울 뿐이다.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