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이 5만건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사건은 총 4만9천63건으로 2020년(5만379건) 대비 2.6% 감소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9년(4만5천642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약 10.4% 늘어난 5만건을 넘어섰다.

법인파산 사건 역시 955건으로 역대 최대치인 2020년(1천69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8만1천30건으로 2020년(8만6천553건)보다 6.4%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6만2천116건으로 2020년(7만3천403건)보다 1만1천287건(약 15.4%) 줄었다. 

▲ 2017∼2021년 민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 추이 [법원행정처 제공]

2021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총 629만1천467건으로 2020년(667만9천233건)에 비해 약 5.8% 감소했다.

사건 종류별로는 민사사건이 445만8천253건(70.9%), 형사사건이 148만3천102건(23.6%), 가사사건이 17만4천973건(2.8%) 순이었다.

작년 민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심 합의부(판사 3명이 재판)의 경우 321.9일이 소요됐고 1심 단독(판사 1명이 재판)에선 202.2일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의 확정판결까지는 평균 670∼758일, 대법원까지 가서는 940∼977일이 각각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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