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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中企, 보호구 없이 전쟁터 뛰어들어”정부, 글로벌 특허전쟁서 중소업체 에스코트 나서
최원영 기자  |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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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6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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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전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특허권을 집중 보유해 이를 무기로 기업을 압박, 로열티를 받아내는 이른 바 특허괴물로부터 소송당한 기업들의 연합전선을 만들어 주고 이들 편에서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6일 글로벌 특허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유망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국제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지원사업과 소송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09년도부터 외국의 기업과 특허분쟁을 겪고 있거나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중소, 중견기업에 국제특허 전문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해 특허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해주는 국제 특허분쟁 대응 및 예방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72개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수혜기업을 100개사로 확대하는 한편, 개별기업은 물론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지원해 특허괴물의 공세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해외 수출제품에 대한 특허보증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집단에 대한 특허 보증컨설팅도 실시해 국제특허분쟁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소송 능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의 특허분쟁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경감해주기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토록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보호장구 및 전략을 갖추지 않고 각개로 국제 특허 전쟁터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맞춤형 예방 및 대응 컨설팅에서 지재권 소송보험까지 전사적 방어지원 및 공동방어체계가 필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키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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