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는 목표를 포함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발표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됐다.

부처별 어린이 안전 대책을 종합한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4세 이하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1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2026년까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제로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 2022년까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은 2020년 3명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며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 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화학·물리적 안전기준을지속 정비하고,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안전사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 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구매대행 등 신규 유통경로의 불법 제품을 감시하고,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관리한다. 

학교 급식의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급식소를 늘린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을 확대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 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