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올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도 한 달 새 20조원 가까이 증가해 1천19조원까지 올라섰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22조7천억원 증가하며 한 달 전(37조9천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손실보전 예산을 집행했으며, 실 집행 기준으로는 이달 5일까지 353만개사에 21조4천억원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 재정동향 7월호 [기획재정부 제공]

통합재정수지는 48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8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5월 누계 국세수입(196조6천억원)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4조8천억원 증가했고,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4조6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42조5천억원으로 1년 새 60조6천억원 증가했다.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의 2배에 달한 것이다.

예산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각각 48.2%, 총지출 진도율은 50.4%를 나타냈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천18조8천억원으로, 한 달 전인 4월 말(1천1조원)보다 17조8천억원 늘었다. 

다만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그래픽] 관리재정수지 추이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지며 발행 잔액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준칙을 수립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천억원(경쟁입찰 기준 1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5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8.9%에 달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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