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가부채비율 상승시 10년후 신용등급 1단계 강등"

[윤수지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계속 상승하면 10년 후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 간 관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가부채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한국은 2032~2033년에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2014~201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포르투칼·코스타리카 제외)의 국가부채비율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1%p(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는 68.6~69.5%인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 속도로 상승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은 2032~2033년으로 계산됐다. 2032년과 2033년의 국가부채비율은 각각 68.7%와 70.6%로 추정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수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임계치에 도달해 국가신용등급이 무디스 기준 'Aa2'에서 'Aa3'로 강등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면 경제성장률은 0.58%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1년 실질 GDP 1천910조7천억원에 기초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1조1천억원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경연은 "GDP를 증가시키면서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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