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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전쟁 대장정 시작…당·국회도 힘 모아달라""경제운용 중심축 정부→민간 전환…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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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5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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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홍범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과 국회도 현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4가지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과학기술, 산업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복지 제공에도 힘쓰겠다. 당면 현안인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의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긴축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 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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