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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CPTPP 가입 필요…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 상당히 커""농어업 피해 가능성 커…충분한 보상 되면서 진행해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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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9  1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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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추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CPTPP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무역 질서에 들어가면서 경제 전체에 소위 말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 부분이 생기고 특히 농어업분야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진행해야 된다"며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원칙하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지금 몇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연구 결과들은 좀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 정부, 거의 마무리 즈음에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며 "가입신청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 동의, 공감을 형성한 다음에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보고하고 상의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또 저희가 보완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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