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북한 > 정부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등 검토""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다양한 개선 검토 이뤄져"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3.28  15:43:4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홍범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홍범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파인더 | 등록번호 서울아01513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535-6474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 편집인 김태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연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Copyright © 2022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