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3일 "우리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대(對)러 결제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는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 7곳과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현지 교민과 수출입 기업 등의 금융거래 중단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차관은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저는 작년 말 기준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4%로 크지 않으며 작년 말 14억7천만달러에서 올해 2월 11억7천만달러로 감소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후반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되고 있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유입세가 지속되는 등 긴장감 속에서도 충격이 크게 확산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 미리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 관련 외환 결제망 현황 점검, 외국환 은행과의 핫라인 가동 등 금융권 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실물경제와 관련해 "수출통제·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문의·애로가 400건을 넘어서는 등 영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조짐"이라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현지 선적·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수출·금융·에너지·공급망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해외건설·정보통신(ICT)·해양수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국제 곡물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부문에 대해서는 "수산 분야 대응 TF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물가 및 해운 운임 변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주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조만간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대응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무력 침공 상황과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미국이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해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대러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술과 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FDPR 면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아닌 면제국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