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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결위서 '14조원 정부 추경안' 단독처리본회의에는 21일께 상정...민주 '2조+α' 증액한 수정안 제출해 의결할듯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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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9  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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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고,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상정돼 처리되기까지는 모두 4분이 걸렸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회의 개의에 응하지 않자 단독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 처리를 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는 정부 추경안을 그대로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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