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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신속히 추경안 단독처리""신속 지원 중요…차기 정부 추가 지원으로 보강하자"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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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8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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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국민의힘 반대로 가로막힌 이번 추경안에는 320만 명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뿐 아니라 시급한 방역 민생 예산이 담겨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미크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요청한 치료제·주사제 구입 예산 6천억 원과 경상 확보 예산 4천억 원이 발목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방역 인력 지원예산과 돌봄인력 지원예산, 재택치료자 유급휴가비 지원예산 등을 추경안으로 마련했지만 야당 반대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지급하는 예산 역시 함께 멈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예산을 발목잡기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대선)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면서 "320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야당은 집행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방역지원금을 1천만 원 지급하라는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 사이 코로나 확진자는 10만 명이 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즉각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자"면서 "신속 지원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후 차기 정부에서 광범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정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4시간 넘게 추경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인당 정부안인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최대 1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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