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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서울·30대·2억원대 '최다'양경숙 의원 "정부, 실태조사 통해 유형별 사례 파악 및 대응 방안 강구해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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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1  1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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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지난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2천799건, 피해액은 총 5천790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건수와 금액 모두 서울이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지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의 43.5%인 1천217건이 일어났고 피해 금액의 48.5%인 2천809억원이 발생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780건·1천893억원), 인천(357건·558억원) 순이었다.

비수도권은 건수로는 전남(129건·95억원)이 최다였고 피해 금액으로는 부산(64건·106억원)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세입자의 피해가 가장 컸다.

30대 피해는 전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의 49.7%인 1천391건, 피해 금액의 48.2%인 2천792억원에 달했다.

이어 40대(586건·1천289억원), 20대(421건·809억원)가 뒤를 이었다.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 규모는 2억∼3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43.7%(1천224건), 피해 금액의 51.0%(2천953억원)가 2억원대였고 다음으로는 1억∼2억원 미만(904건·1천416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는 파악조차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사례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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