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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임기 내 미세먼지 30%이상 감축"초미세먼지 경고, 12시간→'이틀 전 발령'...농업직불금 현 250만원→500만원 상향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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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5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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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홍범호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 감축함으로써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환경 공약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관의 자발적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할 예정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전국 초·중·고교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해 미세먼지·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현 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서 40㎍/㎥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 '12시간 전 발령'에서 '이틀 전 발령'으로 앞당기기고, 신축 건물 음식물 분쇄기 설치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농업 분야와 관련해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충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 영농업(2㏊ 이하 재배)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를 현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농촌의 마을주치의제도 도입과 농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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