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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연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한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해준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는다.

내년 예산·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33조5천억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면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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