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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절약 수준 따라 '에너지 캐시백' 추진산업부, 에너지위원회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논의...형광등 2028년 시장서 퇴출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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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6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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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캐시백 내년 시범실시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 목표를 세우고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그에 따라 세제·금융 등을 지원해주고,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광(光)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이 2028년부터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은 2030년에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혁신 ▲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 형광등 퇴출 및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연간 2천 석유환산톤(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부문 평가에서의 우대와 함께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 절약 수준을 비교해 절감 수준에 따라 그만큼 캐시백을 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세종,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 이후에는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된 형광등의 국내 시장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복합기 등 최근 많이 사용하는 가전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에 포함시켜 소비 전력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업에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주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내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에너지 공급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발광다이오드(LED) 등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또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도 논의했다.

이 전략은 10일 별도로 공개된다.

박기영 산자부 2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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