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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하락"한경연, 청년실업-성장잠재력 상관관계 분석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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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0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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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률이 총요소생산성·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윤수지 기자] 청년(15∼29세) 실업이 증가할수록 성장 잠재력이 덩달아 하락해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포인트, 잠재성장률은 0.2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의 영향을 가늠하고자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해 본 결과 과거의 청년실업률이 현재의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높은 청년 실업으로 청년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전공·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2010∼2020년)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3.4배 높다.

청년 실업의 악화 속도를 국제 상황과 비교해봐도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 속도는 0.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했다.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도 2.8배로 5위에 달하는 등 한국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속도 및 전체실업률 대비 배율 국제비교[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원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력 둔화,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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