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생활경제
2억 이상 세금 1년 넘게 안 낸 체납자, 앞으론 구치소 간다국세청, 하반기부터 감치제도 활용 확대 방침...최대 30일간 유치장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17  11:48:2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윤수지 기자] 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에 가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천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근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못 받은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윤수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파인더 | 등록번호 서울아01513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535-6474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 편집인 김태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연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Copyright © 2021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