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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국세 49조 더 걷혀...나라살림 적자 80조 육박기재부 "코로나 재확산에 하반기 불확실성 확대"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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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0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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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었다.

나라살림 적자는 80조원에 육박했으나 전년 대비 적자 폭은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조8천억원 증가했다.

1~6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64.3%로 작년 동기 대비 17.7%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9조7천억원)가 10조4천억원, 부가가치세(36조1천억원)가 5조1천억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의 영향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7조3천억원, 2조2천억원 늘었다.

다만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3조3천억원)를 빼면 1~6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5조5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로 유예해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작년에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6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0조원으로 1년 전보다 5조2천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4조4천억원, 부가세가 8천억원 늘었으나 작년 법인세 분납 기한이 6월 초까지 연장됐던 영향으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조4천억원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를 대상으로 2조3천억원 규모 세정 지원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6월 세수는 실질적으로 3조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1~3월 19조원, 1~4월 32조7천억원, 1~5월 43조6천억원 등으로 매월 작년 동기보다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였으나, 6월 들어서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다.

정부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수입 이외 1~6월 세외수입(16조4천억원)은 한은 잉여금과 담합기업 과징금 등 부담금 증가로 1년 새 3조2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100조4천억원)도 사회 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 수익 등으로 20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6월 총수입은 298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조6천억원 증가했다.

1~6월 총지출은 345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8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0.4%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올라갔다.

1~6월 통합재정수지는 47조2천억원 적자로,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42조8천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천억원 적자였지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30조8천억원 줄었다.

6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천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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