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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중기 R&D 지원 확대해야…IP금융 여전히 불충분"지난 26일 수보회의서 지시..."특허 활용률 높여야"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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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31  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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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요지를 옮겼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은 특허기술 개발단계부터 국제 상황을 살피고 특허가 침해되면 그 나라 법정에서 소송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허기술 보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 그 선행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발명한 경우, 현재는 보호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기능을 더 강화하거나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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