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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다 벌어도 '맞벌이'…건보료 기준선 38만200원부터'남편은 회사·아내는 프리랜서' 건보 혼합가입자는 별도 기준 적용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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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7  1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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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부터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네 식구가 모두 돈을 버는 4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같은 맞벌이 가구라도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존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와 부부 중 1명 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2만300원 이하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α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기준선을 6월분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잡았다.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선을 높여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혼합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1만4천300원으로 책정된다.

혼합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이외 직장가입자가 65%, 지역가입자가 25% 정도다.

정확한 지원금 지급 대상은 향후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가려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별 작업은 대략 8월 중순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8월 말~9월 중순 사이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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