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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인 미만' 제한 추진...일요일 발표정부 "혼선 줄일 수 있을지 검토하려는 것"...수도권 이동량 11%↓-비수도권 9%↑
오인광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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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6  1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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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탑골공원 앞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대해 "빠르면 일요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지금 (사적모임 규모 제한이) 4인, 6인, 8인 등 여러 가지로 있어 국민이 혼동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각 지자체가 결정을 한 뒤 다시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현재 비수도권은 지역별 유행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면 사실상 상황이 거리두기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 결국 새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전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규제는 개인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보니 가급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통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이런 편차를 무시하고 생업시설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수용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천336.9명이다.

이 중 수도권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91.0명으로 직전주(7.3∼9)보다 250.1명 늘었고 비수도권은 일평균 345.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천510만건으로 1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 9.0%(125만건) 증가했다.

반면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주민 이동량이 13일 1천646만건으로 전주에 비해 11.0%(203만건) 감소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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