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