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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아…기조 유지하되 부분조정"MB·朴·이재용 사면에 "국민 공감대 보면서 판단"..."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에 온 힘"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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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0  1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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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찬반 언급 없이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선 "사면을 바라는 눈들이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취임 4주년 연설하는 문 대통령(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에도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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