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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대만은 심층분석국한국,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 2개 또 해당...베트남·스위스 환율조작국서 제외
윤호 기자  |  jose@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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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7  1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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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 소재 재무부

[윤호 기자]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재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대해서도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다.

또 멕시코와 아일랜드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한국은 2016년 이래 2019년 봄 환율보고서 때를 제외하면 모두 이 두 기준에 해당됐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외환개입 행위, 환율관리 체제의 정책 목표, 해외 위안화 시장에서의 행위에 관한 투명성 개선을 촉구했다.

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을 추가했다. 대만은 종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이 3개 나라와 심층적 관여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환율 저평가와 대외 불균형의 기저 원인 해결을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의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해온 기준에서는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대만은 당시에도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가 1988년 법에 의거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는 심층분석대상국이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엇갈린 메시지가 아니라면서 이번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에 따른 무역과 자본 흐름에서 대규모 왜곡이 생긴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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