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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 아직""비협조 시 법적 책임…추가 감염엔 구상권 적극 행사"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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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9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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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게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 역량과 유행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또한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특히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병상확보에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 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선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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