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박 대통령은 혐의가 집중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해명한 바 있음.
 닉네임 : beercola  2017-01-11 19:20:49   조회: 9487   
통치행위. 박 대통령은 혐의가 집중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해명한 바 있음.


1. 보도기사
박 대통령의 혐의는 통치행위일까?
국가이익이냐, 사익추구냐가 판단기준...뇌물죄 적용여부가 관건

2016.12.07, 시사포커스 오종호 기자 보도뉴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97



보도자료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78



* 위 보도기사중 해당내용 약간 발췌해 봄..


박 대통령은 혐의가 집중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해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0월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통해 코리아를 친근하게 알아가고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들도 문화가 갖고 있는 세계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봤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도 순방 때마다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를 소개해왔고,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이에 외국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 여러 기업들과 그동안 창조경제를 함께 추진해온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뜻을 같이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가이익을 위한 사업이었고 정부만으로는 부족하니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기업이 이에 호응했다는 것이다...

2. 필자의견: 박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고, 기업들로부터도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01-11 1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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