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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2024년까지 37%로 지원 강화6대 중점과제 발표…"용품구입비 100만원 지급·양육보조금 증액"
박남오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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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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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초기에 드는 물품구입비를 지급하고 양육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 37%로 끌어올리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우선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비 위탁부모를 500여명 정도 확보하고 위탁부모를 위해 20시간짜리 전문교육을 신설하는 동시에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가 매체 광고를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위탁가정에 아동용품을 살 수 있는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탁 아동이 진학할 경우 필요한 과외활동비와 교재비를 고려해 지난해 월 20만원씩 지급했던 양육보조금을 올해 증액해 연령별로 30만원∼50만원 이상씩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본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위탁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전문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양육비를 월 100만원 정도로 권고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문가정위탁위원회'를 설치해 맞춤형 보호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은 시설보다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부모가 질환 등으로 인해 아동을 돌볼 수 없을 경우 다른 위탁 가정이 일시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위탁아동의 법적 권한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권자의 친권상실 사유를 '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으로 구체화하고,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 아동용품구입비 신설 및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보건복지부 제공]

또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행동·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를 지원하고, 위탁부모도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보장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위탁아동의 원가정 조기 복귀를 위해 아동과 가족 간의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고 분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위탁아동을 가슴으로 품어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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