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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정책 ‘유럽·북한 눈치보기’한은, 고조된 불확실성에 ‘맞춤전략’ 대응
최원영 기자  |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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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9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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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세계 금융시장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시장은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강등 및 디폴트 가능성 등에 따라 크게 요동쳤으며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신흥국들의 성장률 둔화로 이어졌다.

우리 금융당국은 내년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는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특히 최근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대북 리스크가 고조돼 있어 향후 북한의 행보를 지켜보고 이에 맞춘 즉각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불확실성 최고조어떻게 대처하나

한은은 내년 통화신용정책을 정함에 있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하되, 국내외 금융, 경제상황 및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북한 관련 상황,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등의 전개방향 및 파급영향을 고려해 기준 금리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물가상승압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노력도 해야 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한국은행은 6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해 외자 유출입 및 국내 금융시장의 원·외화 유동성 상황, 가격변수 움직임 등을 상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또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금융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단계별 종합대책(Contingency Plan)을 계속 보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금융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확충을 도모, FSB 아시아지역 자문그룹 의장국으로서 회원국간 정보공유체계 및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은행법개정 등으로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 또는 효과적 활용을 위해 힘쓰며, 월 단위로 변경된 지준관리방식 하에서 지준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키로 했다.

또한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체계를 개편하고 금융,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 외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능력 강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책도 강구된다.

내년 국내외 경제 어떻길래

한은은 내년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는 더욱 둔화되고 그 영향이 신흥시장국으로까지 파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지역 국가채무 위기, 주요국 재정 및 통화정책의 향방 등 높은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다.

국내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상반기에는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유럽 재정위기가 해소의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이후에는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이처럼 내년 유럽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기부진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내년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다행히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둔화되겠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내년 경제 성장률은 2012년 연간 3.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은 유럽지역 국가채무 문제와 북한관련 정세의 진행상황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입 및 금융시장 가격변수가 계속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의 대출증가규모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노력,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2011년에 비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소득여건을 따졌을 때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뚜렷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애로가 커지면서 금융기관 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내렸다.

정부예산 증가율은 올해와 같은 5.5% 수준이나 재정적자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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