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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물부족 해소”국토부, 기후변화에도 차질없어… 홍수 위험도 급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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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8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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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오는 2020년까지 물부족이 상당수 해소되고, 홍수 안전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물부족과 홍수 피해 등에 대비해 친환경 중소형댐 건설과 공공지하수 개발, 홍수조절댐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1~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지난 2001년 수립한 2011~2020년 계획에 대한 2차 수정계획이다.

물부족 해소 전망..국지적 가뭄대비 댐건설 추진 = 이번 수정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자원총량은 총 1,297t이며 증발산 등 손실량을 제외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수자원총량의 58%753t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계획에서 2020년 기준 물수급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다목적 댐건설 등으로 물 공급능력이 증가해 상당수 지역에서 생업·공업·농업 용수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구성장세가 둔화되고 1인당 물사용량이 하루 357에서 336로 감소해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 몫했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하천유지와 환경용수 수요도 대부분 충족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에 따라 2~3년 주기의 국지적 가뭄과 7년 주기의 극한 가뭄이 빈발하는 등 미래(2061~2090)에는 가뭄발생 기간이 과거(1997~2006)보다 3.4배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가뭄정도에 따라 도서·해안·산간지역을 중심으로 1.6t(5년 빈도 가뭄)~4.6t(최대규모 가뭄 발생시)의 물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면서 필요할 경우 친환경 중소형 댐을 건설하고, 공공지하수 개발을 통해 가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댐건설장기계획은 이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수립된다.

정부는 또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지하댐 등 대체수원 개발을 통한 수원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광역상수도간, 광역-지방 상수도간 연결 등의 방법으로 물 공급체계를 광역화해 가뭄시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살리기로 확보된 물을 비상용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생업·공업용수의 공급 예비율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수 위험도 감소.. 기후변화 따른 집중호우 대비 = 수정계획에서 2020년까지 홍수 위험도도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4대강 사업전에는 4등급 이하인 홍수 위험지역이 전국 840개 표준유역중 36%305개소에 달했으나 4대강 사업후에는 한강, 금강, 영산강이 '위험(4등급)' '매우 위험(5등급)'에서 해소된다는 것이다.

다만 낙동강은 황강합류부와 하구유역 등 일부 지역이 4등급으로 남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홍수 위험도는 감소하지만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빈발해지면서 2090년에는 1일 강수량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횟수가 과거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비해 홍수조절댐 등을 건설해 홍수 저류공간을 확대하고, 대청댐 등 23개 주요댐에 대한 안전도 증대 사업을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4대강외 지류하천 정비도 본격화한다. 홍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하천 등은 내년부터 우선 정비에 들어가고 지방하천 도심구간은 현행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설계기준을 강화해 보강하기로 했다.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구축, 홍수위험지도 제작, 첨단 홍수예보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행 물관련 제도가 하천법, 댐법 등 개별 시설물 위주로 구성돼 있어 통합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자원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상습침수 유역의 종합치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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