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은 지난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무주택자와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등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기 힘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요청했다.

전현희 의원은 2017년 8.2부동산 대책 당시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제도의 불합리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결과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 등과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 장기보유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 실소유자에 한해 재건축 지위양도 예외허용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최근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국토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으로서 국토부와 수차례의 당정협의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분담금 납부 후 이주대책중인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개포 1, 4단지 입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도입 6개월 유예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아울러 12.16 금융규제 대책에 의한 재건축 집단대출 금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책발표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예외적용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하는 등 지역구 여당의원으로서 강남 주민과 정부간 소통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그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 말하며, 대출규제와 각종 부동산 세금정책 등에 있어 국토부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을 요청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