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요금이 평균 9.6%, 하수도 요금이 평균 35% 오른다. 금연구역도 내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분야 53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59만 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돼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해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222만 8,000원에서 111만 4,000원으로 절반이 감액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맏이의 연령이 18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내달부터는 맏이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상수도 요금도 감면하고,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발생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특별 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1,910개소로 확대 시행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1년 이후 11년간 동결됐던 상수도 요금도 내년 3월부터 평균 9.6%가 인상된다. 이에따라 가정용 1단계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올해 대비 평균 35%나 오른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된다.

그 외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서울시향 마티네 콘서트도 진행된다. 내년 3월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 문예회관 등에서 오전 중 마티네 콘서트 공연을 한다.

또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서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2%의 세율을 적용한다.

희망하우징 사업도 추진된다.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노후공가 개보수, 시·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 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도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벌점으로 환산, 부과받은 벌점이 최근 2년간 3천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또 50cc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내년 8월에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간 환승 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가 개통된다. 중앙정류소가 설치되면 지하철 4호선의 환승 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고 2월부터는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그 외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해 선정된 9종을 추가, 총 40종의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