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감시[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제공]

[오인광 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29일 지자체들이 생활쓰레기 총량을 10% 줄이기 위한 방한으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별 쓰레기 감량 목표를 정한 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활용 쓰레기의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 시비를 지원해 강서구와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 구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폐비닐 분리수거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생활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책정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인천연구원의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연구'를 거쳐 각 지자체에 적정 쓰레기봉투 가격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목표량을 정해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목표관리제'도 강화해 시행한다.

이밖에 장례식장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인식카드(RFID)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고 부천시와 안성시, 연천군 등지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한다.

또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소각시설을 확대하고, 각 가정 등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캠페인도 실시한다.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달 9일부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일 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2018년 전체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90%를 반입 총량으로 통보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내년 쓰레기 반입 총량은 각각 27만5천598t과 26만2천562t, 9만6천199t으로 2018년 반입량인 30만6천220t과 29만2천877t, 10만6천888t보다 각각 3만622t과 3만315t, 1만789t 줄어든 규모다.

▲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물리는 한편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은 "내년부터 매월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반입총량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은 2015년 46만5천t, 2016년 52만9천t, 2017년 56만7천t, 2018년 70만6천t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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