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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17∼18일 개최미군기지 오염정화비 부담·호르무즈 해협 연합방위 기여 등 강조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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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3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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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에 우리측은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요구액을 조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결정된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대해 두루 강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회의에서도 한국의 동맹 기여 사항에 대해 많이 강조해왔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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